“석탄발전 유지보다 중단이 더 저렴하다”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2035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소 폐쇄하는데 1조4000억이면 가능
작년 1분기 석탄발전 정산 증가 비용 2조9000억원 ‘절반 수준’
‘전환금융’으로 석탄자산 정리 비용 마련… 정의로운 전환 추진해야
기후솔루션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 및 자산 정리 방안’ 보고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책금융을 마련해 국내 석탄발전을 2035년까지 조기 폐쇄하는 게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 및 자산 정리 방안’ 보고서는 국내 모든 석탄발전을 2035년까지 폐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금융을 지원하자는 일명 ‘전환금융’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를 2035년까지 폐쇄할 경우 발생하는 자산정리 규모를 추산한 결과 총 1조4000억원으로 조기 폐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분기 대비 2022년 1분기에 석탄발전 정산으로 증가한 2조9000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다. 석탄발전소 운영에서 발전비용을 보전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전환금융으로 2035년까지 탈석탄하는 게 오히려 재무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석탄발전소 조기폐쇄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석탄발전에 제공되는 모든 기금과 수익이 다른 화석연료에 투자되지 않고 반드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석탄, 원자력 등 재래식 발전원보다 비싸게 여겨지는 이유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산 가격을 화석연료 발전에 연동시키는 전력시장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는 동시에 전환금융 도입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조건으로 걸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탈석탄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지역사회의 일자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독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아개발은행처럼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을 바탕으로 빠르게 탈석탄에 나선 전 세계 전환금융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이 집약된 석탄발전자산을 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 조기폐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정책금융을 활용해 금융적 이해관계를 청산하고 석탄발전소 문을 닫게 했다. 한국 역시 이처럼 발전소 자산정리로 빠른 탈석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전사업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환금융을 도입하는 게 좋은 선택지라는 것이 보고서 주된 취지다.

보고서는 석탄발전을 위한 자산정리 기금 운영주체로 국책금융기관을 제안했다. 특히 산업 구조조정에 경험이 있는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기후위기대응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조기 탈석탄에 적합한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자의 자산 정리 규모를 산정한 것에 머무르는 만큼 석탄발전 퇴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어떤 지원 방안이 필요할지는 후속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3월 3일자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변국영 기자]